"백색국가 배제" 韓 '눈에는 눈' 맞대응에 日 '발끈'...세코 "이유를 모르겠다"
"백색국가 배제" 韓 '눈에는 눈' 맞대응에 日 '발끈'...세코 "이유를 모르겠다"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8.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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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포쓰저널]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데 대해 일본 측이 "근거없는 조치"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13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근거가 전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수출관리 레짐(체제)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관계에 따른 국제 수출통제 등 모든 원칙을 지키고 있어,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규제 조치에 대해 분석을 하는 한편 기존 자세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서 신설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체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해왔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일본이 속하게 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역이 3종인데 반해 ‘가의2’ 지역은 5종이며,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가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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