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과기부와 다시 법정 공방..."2,3차 협력사까지 연쇄 피해"
롯데홈쇼핑, 과기부와 다시 법정 공방..."2,3차 협력사까지 연쇄 피해"
  • 문기수 기자
  • 승인 2019.08.12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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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롯데홈쇼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정에서 다시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업무정지 처분수위가 지나치다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 측 대리인은 "오전 2~8시 홈쇼핑 방송이 정지된다면 자사의 600여개 협력업체가 642억원의 손해를 보게되며 2,3차 협력업체의 연쇄적 손해까지 따진다면 1200억에서 1400억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 정지시 금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협력업체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외에도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갖춰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롯데홈쇼핑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의 비위)등이 나와있지 않았다"며 "임직원의 비위 사실 등으로 인한 감점요인이 실제로 적용됐다면 롯데홈쇼핑은 업계에서 퇴출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 과기정통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방송을 프라임시간대에 편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시청률이 가장 낮은 새벽시간대에 배정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에서만 중소기업을 방어막으로 내세운다"며 비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6년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까지 프라임시간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 업무정지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1월4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가 아닌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다시 내려 처분 수위를 낮췄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다시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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