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여야 공방 본격화...김경진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이 하나"
'조국 법무장관' 여야 공방 본격화...김경진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이 하나"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8.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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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일요일인 11일에도 조 후보자를 싸고 치고받는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으로 조국씨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처야 하는 장관급 후보자는 조국(법무부) 외에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후보자의 자료를 취합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1차 목표로 정조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의 개각인사 직후 "조국 전 수석의 임명 강행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 과정에서 낱낱이 잘못된 점, 도덕성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무에 대한 능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와 민간인 사찰 논란,  논문표절과 재산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근무 기간 중 장기 휴직에 이어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복직 신청 후 곧바로 다시 휴직하게 되면서 ‘폴리페서’ 를 둘러싼  논란도 거센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한국당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11일 조국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 근무처인 서울대 연굴진실성위원회가 '영문초록 표절'에 관해서는 논문의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고, 여타 표절에 대해서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이날 조국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말 많고 탈 많은 조국 수석의 기용은 패착이다"며 "집권 하반기 문재인 정권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평했다.

그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가 첨예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보여준 빈곤한 철학, 가벼운 처신, 무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마치 자신에게 검찰 개혁의 소명이 주어진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맹세를 빗대가며 으스대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이번 개각이 '광복을 위해 힘 썼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는 비이성적인 주장까지 했다"면서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검찰개혁의 요체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다. 검사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자정하지 못 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됐고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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