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韓 정부 첫 맞대응 카드에 日 언론 '발끈'
"일본산 수입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韓 정부 첫 맞대응 카드에 日 언론 '발끈'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8.09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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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사능 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며 '일본산 석탄재 섞은 시멘트'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5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사능 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며 '일본산 석탄재 섞은 시멘트'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절차 강화 방침을 내놓자 일본 쪽에서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항에 내놓은 사실상의 첫번째 맞대응 카드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현지 여론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 환경부가 수입 석탄재의 통관 과정에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서 126만8000t의 석탄재를 수입했다"며 "일본의 석탄재는 품질이 좋고 수송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수입산 석탄재의 상당량을 일본에 의존해왔다"고 했다.

이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된 이후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한국 정부가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제기한다면 필연적으로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나아가 "한국 내부에서는 정부의 자중을 원하는 목소리도 뿌리 깊다"고 했다. 

NHK는 "한국이 수입 석탄재의 검사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조치인 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산 석탄재의 90%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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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왔지만 당국은 시멘트 업계의 현실적인 수요를 이유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산 석탄재 수입 제한은 한국정부의 유력한 맞대응 카드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환경부는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시멘트 원료로도 쓰인다. 

지난해 수입된 전체 폐기물 253만5000t 중 절반(126만8000t)이 석탄재다. 수입 석탄재의 대부분은 일본산이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관 때마다 수입업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내야 했다.

환경부는 이를 그간 분기별로 진위 여부를 점검해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 발견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시멘트업계, 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의 활용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발생 또는 사용 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땅에 묻는 비산재는 지난해 기준 180만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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