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NO] '비정규직' 권오준 약속 팽개친 최정우 포스코...勞 "비정규직 수 '꼼수' 축소"
[반칙NO] '비정규직' 권오준 약속 팽개친 최정우 포스코...勞 "비정규직 수 '꼼수' 축소"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7.30 1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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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왼쪽)과 전임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회장(왼쪽)과 전임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권오준 전 회장이 약속했던 포스코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이 최정우 회장 들어 유야무야되고 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가 비정규직 비율을 속이기 위해 일부 협력사 노동자를 전체 종사자 수에서 빼버리는 편법까지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포스코 노동자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1만8200여명으로 정규직 1만7000여명을 넘어선다.

노조는 이 수치가 회사 측이 집계한 기준이라고 했다. 노조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이 2만여명이 넘어선다고 했다.

사측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노동자를 집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권오준 전 회장은 2017년 6월 9일 서울 포스코센터서 열린 ‘제18회 철의 날’ 행사에서 비정규직 전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해주면 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같은 해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권 전 회장은 긴급 본부장 회의를 소집, 정규직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권 회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나 비정규직 전환 문제, 1차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기업과 상생협력활동을 눈앞의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자"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포스코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사고를 전환해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다른 대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적극 참조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포스코는 매년 정규직 채용인원을 500여명씩 늘려 2020년까지 6천여명의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포스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최정우 회장의 취임 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발맞춘다는 기조는 사라진 상태다.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내놨다.

포스코와 전체 계열사 비정규직 수는 3만4000명(전체 53.1%)으로 10대기업에서는 GS그룹, 롯데그룹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수는 지난해 3만8000여명(56.0%)에서 4000여명이 줄었으나 포스코 전체 직원 수도 6만9000여명에서 6만3000여명으로 6000여명이 감소해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포스코가 일부 3차 협력사 등을 직원에서 제외시켜 전체적인 비정규직 수가 줄어보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포스코 비정규직 직원은 “최정우 회장은 안전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다”며 “전임 회장이 공언한 비정규직 대책은 어디가고 지금은 한달에 한명 꼴로 사람만 죽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포스코 관계자는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일부 협력사를 직원으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사측과 노조 측이 주장하는 직원의 수가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고 했다.

지난해 7월 31일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변화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88.2%가 ‘비정규직을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 근로자가 비정규직(하청)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며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포스코는 해당 판결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과 연계해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까지 했다.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된 15명의 정규직 전환 사건은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후로도 지난해까지 5차례, 731명이 추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건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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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룡 2019-07-31 20:27:26
최정우 1년 주식 싯가총액 10조 날라감. 몰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무능의 극치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