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공사 공기업이 대법원 판결 무시"…경실련 "분양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 제기"
"LH·SH공사 공기업이 대법원 판결 무시"…경실련 "분양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 제기"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9.07.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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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공사·SH공사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가 사법부의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공사와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미 여러 지역의 입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적지 않게 승소했다. 경실련 역시 2008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는 분양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매번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며 “이미 수많은 판결이 있음에도 각 단지별 적용이 다르다며 필요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정책위원 백혜원 변호사는 "LH와 SH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주체"라며 "그러나 두 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위법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경실련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분양원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두 회사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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