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공급 '갑질' LH 제재 착수
공정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공급 '갑질' LH 제재 착수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7.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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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사진=LH.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제반 작업 등을 지연해 수분양자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LH가 토지를 공급하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토지 구획 정리 해 수분양자에게 토지사용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공정위는 LH가 이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줬다고 봤다.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인데 LH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경우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재검토하고 잔금일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LH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LH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민원인이 잔금을 납부했으면 실제 토지 이용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당시 인근 토지가 건축 착공을 한 상황이라, 민원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실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안됐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잔금 지급을 미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과 관련해 2014년부터 감사원에서 3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여러 차례 문제없다고 진행돼 왔다”며 “작년에는 공정위에서도 종결처리 된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지정된 2012년 12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부를 미루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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