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NHK "군사전용 우려없으면 수출 즉각 허가"...韓에 타협책 던진듯
[일본 경제보복] NHK "군사전용 우려없으면 수출 즉각 허가"...韓에 타협책 던진듯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7.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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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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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순도 불산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NHK는 18일 규제 품목에 대해 군사적 전용우려가 없을 경우 일본 당국은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을 신속히 허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일종의 타협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전략물자의 군사전용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반도체 등 소재의 수출에 숨통을 터 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NHK는 이날 오후 경제산업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취한 조치는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가 아니다"며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경우 통상 90일 걸리는 심사시간을 단축해 신속히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방송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력 반발하는 배경을 3가지 소재를 정상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고,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NHK는 "경제산업성은 이를 감안해 수출규제 강화가 금수 조치가 아니고 민간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군사전용 용의점이 없을 경우 3개 소재 수출을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산(에칭사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기업이 이들 소재를 한국 기업에 수출하려면 계약 건수마다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일 이후 해당 소재의 한국 수출 허가는 한건도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런 규제 강화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요인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게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등 한국 정부의 캐치올 통제체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자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 강화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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