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만만디'로 나오는 아베 정부...이재용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회동
[일본 경제보복] '만만디'로 나오는 아베 정부...이재용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회동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7.1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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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도쿄 시내 경제산업성 제1별관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담 장면.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캡처
12일 오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도쿄 시내 경제산업성 제1별관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담을 보도한 니혼게이자이신문 관련 기사 일부. 흰색 셔츠 차림이 일본측 관료들이다. 회의 테이블 옆 백색칠판에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일본어 전단지가 부착돼 있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일본 정부의 포토레지스트 등 수출규제 단행 후 처음으로 양국 실무자급 회의가 12일 오후 2시부터 도쿄에서 열렸다. 

회의 참석자는 과장급이고 일본은 노골적으로 '만만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성과가 있을 지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동을  ‘양자협의’라고 한 반면 일본측은 ‘설명회’라고 격을 낮췄다. 

지난 7일 일본으로 출국한 이재용 부회장도 귀국 일정을 늦추면서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이날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했다.

전날까지 한국 측에서는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측에선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저녁 무렵 급하게 과장급 2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번 만남을 지속해서 양자협의로 표현했지만 일본은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장급 회의이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 운용 방향과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입장을 봐도 이번 협의는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의 만남이다.

NHK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 설명과 함께 조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3 개의 품목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 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안이 여러 건 있었고  한국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번 조치가 안전 보장상의 우려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무역 관리에 대한 국내적 문제로 한국과 협의고 철회하지도 않을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과장급 회담은 사실 확인이 목적이며 관련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우려를 전했다'는 것에 대해선 "코멘트를 자제하겠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하더라도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할 것이며, 한국 측의 비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산 등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생산 기술 이전 시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에 최대 90일이 소요돼 소재 조달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내달 1일부터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더해서 이달 15일, 18일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강제징용 가해 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현금화 신청에 들어간다. 18일에는 일본 정부가 제3국 판사로만 이뤄진 2차 중재위원회 구성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한 청구권 협정상 답변 시한이다.

정·재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18일까지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적인 경제제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르면 15일에도 일본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는 향후 보다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9일까지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미씨비시 그룹 홍보위원회와 미쓰비시 금요회(金曜会) 활동을 하고 있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스 그룹의 거대 은행 임원들과 면담을 했다.

미쓰비시 금요회는 미쓰비시그룹 회장과 사장단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노동자를 부린 전범 기업 중 한곳이다. 당시 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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