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재판 회부...정몽구 회장은 제외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재판 회부...정몽구 회장은 제외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7.0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사진=기아자동차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사진=기아차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고발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한우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ㄱ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의 근로자 860여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 등이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이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원청인 기아차의 지휘를 받았으며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한 점을 들어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고발장에 박한우 사장과 함께 기재된 정몽구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건 화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468명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이듬해 7월 기아차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2월 항소심도 조합원들이 승리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검찰은 2015년 7월 고발장을 접수받고 3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올해 초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를 시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