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NO] 대우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 폭리?...경실련 억지 주장 논란
[반칙NO] 대우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 폭리?...경실련 억지 주장 논란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7.09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저가로 매입한 토지로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경실련.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저가로 매입한 토지로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경실련.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관련해 민간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했다고 억지 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무 부서가 경실련 측에 관련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진보 시민단체의 힘이 강해지면서 비판을 가장한 무분별한 주장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저가로 매입한 토지로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이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돌아간다. 경실련은 이 중 대우건설이 최대 6700억원을 토지매각 이익의 분배금으로 받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대우컨소시엄이 투자비용 회수 뿐 아니라 토지매각이익액을 분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 민자사업자 공모 사업 설명회 자료를 보면 투자지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배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이익 확보되니까 사업에 참여한거지, 이윤을 남기지 않고 투자비용만 회수 할거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경실련 측) 담당 부장이 LH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해 자료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와 대우건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 모두 과천 지식타운 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토지에 대해서는 원가만 가져가고, 판매 수익은 가져가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날 자료를 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 일정에 맞춰 투자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된다”며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 판매에 따른 추가 이윤 배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LH도 “대우건설의 설명처럼 (대우건설이) 투자지분율만큼 토지 판매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며 “경실련이 LH 경기지역본부 토지담당부서에 2번정도 연락 와 해당 부서 직원이 대우건설은 토지 부분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담당자들도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비 투자도 하지만 1400세대의 행복주택도 짓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했다. (토지 매각이익이 없다면) 택지를 수의로 주는 특혜만 받았을 뿐이지 적자로 들어왔다는 것”이라며 “만약 정확하게 (대우건설과 LH 말대로) 토지 판매 수익에 대한 별도 이익이 전혀 없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이와 관련해) LH가 구체적 자료로 얘기해 줘야한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LH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택지우선공급 특혜 제공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고, 5개 민간 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받는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민간을 택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조성 토지를 우선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경우는 특화된 설계를 도입한 기업에게 공모를 통해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공고를 통해 안내된 내용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