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日 정부 "수출통제, 한국과 협의대상 아니다"...文 제안 정면 거부
[일본 경제보복] 日 정부 "수출통제, 한국과 협의대상 아니다"...文 제안 정면 거부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7.09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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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캡처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협의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정부차원에서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NHK캡처

 

[포쓰저널]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9일 밝혔다.

전날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9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의 국내 운용을 검토한 것이다.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세코 장관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는) WTO 규정에 부합한 조치다"며 기존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 당국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 실무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며 "경제산업성은 이번 주 중 실무 수준에서 설명의 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 실무차원의 소통 창구는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사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코 장관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학을하는 스가 장관은 각료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국내 수출 정책의 재검토 결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철회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 인센티브 대상(백색국가) 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규제 대상은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세코 장관은 "향후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당연히 대상 품목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출 관리는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수출 통제 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NHK는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0대 재계 총수 등과 간담회를 갖는데, 여기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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