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문 대통령 "피해발생시 필요한 대응" 첫 강경 입장...日 반응 주목
[일본 경제보복] 문 대통령 "피해발생시 필요한 대응" 첫 강경 입장...日 반응 주목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7.08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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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대한 무역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8일 말했다. 

맞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맞대응 불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아베 신조 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다"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면서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8일 수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최근,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도 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조업의 발전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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