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보복] 홍남기 "상응조치 반드시 마련"...아베 "한국이 먼저 약속위반"
[일본 무역보복] 홍남기 "상응조치 반드시 마련"...아베 "한국이 먼저 약속위반"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7.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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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번 금수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상응조치'를 언급한 것은 홍 부총리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 기업에 판매하려면 건 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저녁 방송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한국의 약속 위반에 따른 것으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베 총리 등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이날 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돌입했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8월 1일부터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3일 밤 TV아사히에 방송된  당수토론회에서 "한국이 수산물(수입 금지 조치의 대상)로 일본의 또 다른 현(縣)을 언제 추가할지 모르는 데, 일본도 할 때는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국제 환경에서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번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우리에게 제시한 방안은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당연히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조치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부여해온 우대 조치를 더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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