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NO] 한진家, 무슨 짓을 해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재벌·거대로펌엔 한없이 관대한 법원?
[반칙NO] 한진家, 무슨 짓을 해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재벌·거대로펌엔 한없이 관대한 법원?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7.0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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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밀수, 불법 가사도우미, 항공보안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7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관세법 위반, 위계공무집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폭행, 불법 가사도우미, 밀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두 차례의 재판에서 구속을 피해갔다.

거대 로펌을 등에 업은 재벌 총수일가에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명희, 조현아씨의 위계공무집해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조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명희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명희, 조현아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재천 판사는 "총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고 2명의 불법고용은 조현아가 회항 사건으로 인해 조현아의 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고인집에 머무른 것”이라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명희, 조현아씨의 이 사건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과 평산이 맡았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씨는 이날 1심 판결까지 2017년 12월부터 열린 세 번의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5월 22일 조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변호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조현아씨의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6월 13일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 명품 등 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희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재판에서 변호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다.

관세법 제269조는 ‘신고를 하지 않고 명품 등을 밀수입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오창훈 판사는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어서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현아씨는 세번, 이명희씨는 두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명희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자택 경비원 등 9명에게 22회에게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현아 씨는 남편 폭행 및 자녀 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컵갑질’ 사건으로 폭행,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공소권 없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상태다.

조현아씨의 작은 아버지들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도 아버지인 고 조중훈 회장에게 물려받은 약 450억원의 스위스 은행 예금 채권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무사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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