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n증시일정-일본 경제보복] '화웨이 딜레마' 풀리자 日, 반도체 등 첨단소재 수출규제
[뉴욕n증시일정-일본 경제보복] '화웨이 딜레마' 풀리자 日, 반도체 등 첨단소재 수출규제
  • 강세준 기자
  • 승인 2019.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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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사카 G20 홈페이지

 

[포쓰저널]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오사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양국간 무역협상 전망에 따라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관세폭탄 경쟁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화웨이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사카 정상회담이 결렬될 경우 3000억달러 상당 중국 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25%로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아왔다.

G2의 무역전쟁이 일단 봉합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에 끼치는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향후 재개될 고위급 회담 등 실무협상이 순항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합의는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산업계와 월스트리트의 불만을 의식해 마지못해 이끌어낸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얻어낸 반대급부는 미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가 사실상 전부다. 이 역시 공화당 표밭인 농민들을 의식한 것이긴 하지만 '차이나 포비아' 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는 미국 내 보수층의 불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실무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중국측에 요구했던 기술탈취 방지와 지적재산권보호, 중국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의 법제화와 검증절차 마련 등을 관철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일단 안도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상호존중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관영매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자존심을 상해가면서까지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뉴욕은 물론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 눈치를 모두 볼 수 밖에 없는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들로선 '화웨이 딜레마'가 희석되는 것만 학수고대해왔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및 전자업계는 화웨이 이슈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 다른 복병을 맞닥뜨리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제작에 필수적인 일부 첨단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V, 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필수소재인 레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7 월 4 일부터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제로 전환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에는 90 일 정도 소요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등 정부당국은 이같은 방침을 7월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불화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90 %, 에칭 가스는 약 70 %를 일본이 차지하고있다. 

산케이는 "세계 반도체 기업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 갑자기 대체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평면 고화질 TV에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에도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첨단 소재 등의 수출에 대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외환 우대 제도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 월 1 일부터 약 한 달간 공청회를 실시한 뒤  8 월 1 일 시행할 방침이다. '화이트 국가' 제외 후에는 일본 기업은 개별 출하마다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총 27 개국 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은 2004 년 지정됐다.

산케이는 "이른바 징용공 소송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보여주지 않자 일본 정부가 이런 대항 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산케이

 

[주간 증시 캘린더]

▶6.30.일(이하 한국시간)

10:00 중국 6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도널드 트럼프,   9차 한미정상회담- DMZ 방문

▶7.1.월

09:00 한국 6월 무역수지

10:45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14:00 일본 6월 소비자신뢰지수

16:55 독일 6월 마킷 제조업PMI

18:00 EA 5월 실업률

23:00 미국 6월 ISM 제조업PMI

▶7.2.화

08:00 한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9:35 미국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총재 연설

​OPEC 확대 회의

▶7.3.수

06:00 한국 6월 외한보유고

10:45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21:30 미국 5월 무역수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3:00 미국 6월 ISM 비제조업 PMI, 5월 공장주문

▶7.4.목

04:00 미국 6월 자동차판매

08:00 한국 5월 경상수지

▶7.5.금

21:30 미국 6월 비농업신규고용-실업률-평균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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