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NO] 네이버 용인IDC 무산, 용인시 막무가내 퇴짜 탓? OSB저축은행에서 땅 잘못 산 탓?
[반칙NO] 네이버 용인IDC 무산, 용인시 막무가내 퇴짜 탓? OSB저축은행에서 땅 잘못 산 탓?
  • 김성현
  • 승인 2019.06.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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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지난 2017년 6월 OSB저축은행으로부터 510억원에 매입한 용인시 공세동 IDC 건립 부지. 인근에는 15동 1200세대 아파트가 위치한다. /사진=김성현 기자
네이버가 지난 2017년 6월 OSB저축은행으로부터 510억원에 매입한 용인시 공세동 제2 데이터센터(IDC) 건립 추진 부지.  부지 바로 옆에 15동 1200세대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위치한다.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네이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용인 제2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건립 계획을 접은 이유가 단순히 주민 민원 때문이 아니라 인허가 관청 중 한곳인 용인시의 지나친 제동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네이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시 차원에서의 주민 설득 작업엔 미온적인 채 탁상 행정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네이버 IDC를 유치한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난해 새로 시장에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시장이 관련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네이버는 2017년 6월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산30번지 등 IDC 건립부지 4만평을 오에스비(OSB)저축은행에서 매입한 후 지난 2년간 IDC 설립을 위한 첫 인허가 절차인 산업단지 물량 신청 단계에서만 용인시로부터 두 차례 퇴짜를 받았다.

지난 3월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선 현재 산단 물량 심의가 진행 중인 것과 비교된다.

용인시는 애초 아파트 단지 및 공세초등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여건 상 산업시설 유치가 어려웠던 부지를 네이버가 OSB저축은행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한번에...네이버는 2년간 퇴짜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용인 IDC건립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신청을 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용인시의 권고로 자진 철회했다. 네이버는 올해 5월 경 재차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신청을 했지만 용인시는 이 역시 반려했다.

네이버가 공세동 부지에 IDC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후 ▲산업단지 물량 신청 ▲경기도 계획승인 심의 ▲산업단지 물량 확보 ▲국토교통부 주관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반영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 ▲관계기관 협의 ▲최종 승인 ▲용지변경 등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이버는 이중 첫발인 산업단지 물량 신청에서만 두 차례 퇴짜를 맞은 것이다. 모두 2018년 6월 18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새로 뽑힌 백군기 시장의 취임 후 일이다.

네이버 용인 IDC 건립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의 최대 업적으로 언급된다. 정 전 시장은 당시 IDC 해당 부지를 둘러싸고 당시 소유권자였던 OSB저축은행과 경매로 이 저축은행에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권자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땅계약도 하기 전에 IDC 유치를 홍보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

네이버 측은 정찬민 전 시장 재임 기간엔 용인 IDC건립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설득을 통해 풀어가면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1차 인허가청인 용인시의 협조만 원활히 이뤄지면 주민 설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분위기는 180도 변했다고 한다.

주민 민원 해결 전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단지 물량 신청' 단계에서 부터 용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네이버로서는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은 여유가 있었지만, 당시 민원이 많아 네이버 측에 민원을 해결한 후 다시 신청을 하라는 취지에서 신청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주는 태스크포스(TF)팀까지 만들어 유치를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는 3월에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의 중이다.

네이버 측은 겉으로는 용인 IDC 건립 철회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IDC뿐 아니라 연구소 등 일종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네이버 IDC건립 부지(왼쪽)과 인접한 공세초등학교(오른쪽) 거리는 불과 10m 남짓이다. /사진=김성현 기자
네이버 용인 IDC건립 부지(왼쪽)과 인접한 공세초등학교(오른쪽 위) 거리는 불과 10m 남짓이다. /사진=김성현 기자

◆ 초등학교와 불과 10m...잘못 산 땅?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처음부터 산업단지 지정이 힘든 곳이라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처음부터 민원이 극심했던 곳”이라며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은 부지”라고 했다.

네이버 용인 IDC 예정 부지는 15동 1200세대가 사는 아파트단지와 공세초등학교 사이에 있다.

해당 부지와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10m내외다.

인근 주민들은 IDC건립 시 전자파 등으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여러차례 IDC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높지 않다는 수치를 제시했으나 주민 설득에는 실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아파트를 사이에 둔 부지라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며 “시장이 바뀌면서 네이버 IDC건립 추진이 미진했는 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용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민 반대로 인해 산업단지 물량신청을 반려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2017년 6월 19일 공세동 산30번지 등 용인IDC 예정 부지 4만평을 OSB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했다. 당시 해당 부지에서는 중소업자 등에 의해 노인복지주택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중이었다.

OSB저축은행은 이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410억원에 낙찰받은 뒤 다시 이 사업자들과 510억원에 토지를 되팔기로 하고  협상을 벌이다가 돌연 네이버에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

이후 이 사업자 측이 OSB 저축은행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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