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 두달 연장...한국당 전 상임위 전면 복귀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 두달 연장...한국당 전 상임위 전면 복귀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6.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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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처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두 달 연장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기로 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84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약 45분간 논의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한 날치기 부분에 있어서 한걸음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면 복귀를 결정한 것"이라며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먼저 선택하고 한국당이 선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원포인트 합의를 통해 기울어졌던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과 의석수 가 균형을 맞추었다"며 "결국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 연장과 관련해 3당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한 곳 씩 맡기로 했다. 어느 당이 어느 특위위원장에 선임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정의당은 강력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정치개혁 책임을 맡는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해당 당하고 협의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3당 원내대표 합의를 비판했다.

특위 참여 위원 수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18명 씩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을 각각 19명으로 확대하고 늘어난 1 명은 정개특위는 한국당에, 사개특위는 비교섭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추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 방침도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오늘 부로 상임위에 조건없이 복귀하겠다. 상임위에서 민생과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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