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현정은-쉰들러, 법정공방 5년째..."경영권 방어수단" VS "6500억 손실 방치"
[현장] 현정은-쉰들러, 법정공방 5년째..."경영권 방어수단" VS "6500억 손실 방치"
  • 문기수 기자
  • 승인 2019.06.25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과 알프레드쉰들러 쉰들러홀딩A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과 알프레드쉰들러 쉰들러홀딩AG 회장.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 홀딩스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쉰들러 측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6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방치하고 주주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현정은 회장 측은 손실은 고의가 아니며 쉰들러가 지나치게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의 심리로 지난 2014년 쉰들러 홀딩스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쉰들러 측과 현 회장 및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양측의 법률대리인들만이 참석해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계열사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케이프포춘, 넥스캔케피탈, 대신증권 등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쉰들러 측은 지난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들에 대해 7180억원 규모의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봤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심 소송을 진행한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16년 8월 파생상품의 계약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현 회장 및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며 현 회장측 손을 들어줬다.쉰들러 측은 항소를 했고 이후 양측은 3차례의 조정을 거쳤으나 모두 결렬됐다. 이후 6개월만인 지난 5월 23일 변론기일 진행을 시작으로 2심 재판이 재개됐다.

쉰들러측은 이날 재판에서 파생상품계약에 대해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 지배를 위한 순환출자 고리중 하나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케이프 포춘, 넥스캔 캐피탈, 대신증권, 대우증권 등 5개 금융사가 현대상선의 주식 14%를 우호지분으로 매입하고 그 댓가로 주식가액의 7.5%의 수익을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보전금을 처리해줘야 했고 주가가 떨어지고 결국 2013년 모든 파생상품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현대엘리베이터는 약 65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엘리베이터 측은 2010년 이후 국내 해운업전문가 및 금융기관 레포트 65개와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의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에서 언급한 해운업계의 불확실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의 계약의 만기를 연장했다”고 했다.

쉰들러 측은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 측은 2010년 이후 명백히 예견되는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총수인 현 회장의 현대그룹 지배권 유지만을 위해 대응 논리와 자료준비에만 열중했을 뿐, 주주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상증자를 통해 손실을 주주들에게 떠넘겼다”라고 주장했다.

현 회장 측은 현대상선이 현대엘리베이터의 핵심 자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파생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파생계약의 부실은 예견된 것이 아니라 유래없는 해운업 불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게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 회장 측은 “현대중공업그룹 등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빼앗아간다면 당시 순환출자로 얽혀있던 현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현대그룹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생계약을 통한 지분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정된 자본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였다”고 말했다.

또한 쉰들러 측이 말한 2010년이후 해운업시황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현 회장 측이 그것을 모른척했다는 주장에 대해 “쉰들러 측이 제시한 65개 리포트의 내용에도 부정적 전망과 2013년 이후 해운업의 시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함께 들어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한국신용평가회사 등의 조언을 통해 파생계약을 연장했을 뿐이다”라며 “2013년 이후 손실예측에 실패한 이유는 실제 2013년 이후의 해운업 장기 불황이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케이프포춘 등 투자 금융기관들 역시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몇 차례의 만기연장 이후 2013년 모두 파생계약을 문제없이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후에도 각자의 변론에 추가해 발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시간씩 부여된 변론시간이 지났음을 통보하며 다음 변론기일에 좀더 발언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현대종합연수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게 인수하도록 했다는 쟁점에 대해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 9일로 잡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