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까지 사 '즉시연금' 방어하는 삼성생명...속셈은?
김앤장까지 사 '즉시연금' 방어하는 삼성생명...속셈은?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6.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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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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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2차 공판에서도 ‘연금 지급액에 대한 약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이 소송을 두고 "원고인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일부 약관 조항을 빌미로 횡재하려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입자측 대리인은 삼성생명이 해당 즉시연금 상품 판매 당시 월 연금액에 대해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두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내면 보험사로부터 매달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운용해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1시간 30분가량 상품 연금계산식 등을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사는 “가입자들의 주장은 순보험료(기납입보험료-사업비)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공시이율적용이익)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달라는 것”이라며 “(약관에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 가입자 측 대리인은 생존연금액에서 (보험사가) 뭔가를 빼고 지급했다고 하는데, 공시이율 곱한 금액을 모두 준다고 했을 때 맞는 말이다. 애초 그런 얘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연금은 공시이율 적용 이익에서 만기보험금을 뺀 금액이다. 지금 가입자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이중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약관 보험금지급기준표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대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연금 지급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가입자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론했다.

삼성생명 측은 “산출방법서에 따르면 생존연금이 먼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보험금 재원과 맞물려 산정되도록 돼 있다”며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안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산출방법서는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품 판매전에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 확인 받은 사안이다. 산출방법서에 장난을 쳐서 보험사가 이득을 얻기는 구조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가입자 측은 일부 조항을 임의로 확대해석 해 약관 중 생존연금 관련 일부 문구만으로 생존연금이 과소 지급됐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에는 여러 개의 조항이 있다. 종합적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입자 측은  “보험 가입자들은 공제 여부 자체를 몰랐다. 삼성생명이 약속한 최저보증이율만큼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각 보험금 별로 (기대) 금액이 나와있는데 더 자세히 기재했으면 삼성생명 측의 장시간 PT가 필요없었을 것이다. 이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부분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공동소송을 진행한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오늘 삼성생명 측 변론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라며 “연금계약 산출방법서에 대해 길게 설명했는데 (상품판매 당시에는) 소비자에게 관련 설명을 한 줄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완성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하반기 중 1심 판결이 나와도 항소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자들 상당수는 소멸시효 만료로 미지급 보험금이 있다해도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총 1조원 정도이고 이 중 삼성생명 해당 분은 약 4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한 56명이 소장을 통해 지급청구한 금액은 5억2천여만원이다.

소송 진행 도중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삼성생명은 설사 이번 재판에서 지더라도 4천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입설계서 상 안내됐던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에 대한 차액은 상품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했다”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미 약관과 산출방법서에 연금액 산출법은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1심 판결 후 항소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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