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재판 회부...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처벌 수위는?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재판 회부...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처벌 수위는?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6.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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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7년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부동산실명법 등기 명의 불법신탁 5년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손혜원 의원(무소속)
손혜원 의원(무소속)

 

[포쓰저널]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혜원 의원에게 적용된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의 처벌 조항은 상당히 중하다.

부패방지법의 경우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서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뒤 이를 위반 한 경우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적용,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징역과 벌금의병과도 가능하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손혜원 의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면 창성장 등 목포 문화재 거리 인근 부동산을 몰수 당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도 위법한 명의신탁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다.

불법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ㄱ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ㄴ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 6.18. 손혜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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