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 출점 지역상권 초토화"...중소상인들 집단 반발
[현장]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 출점 지역상권 초토화"...중소상인들 집단 반발
  • 문기수 기자
  • 승인 2019.06.1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마트 본사 앞 공동기자회견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과 시민단체들이 17일 이마트 본사앞에서 상생협력볍을 무시한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편법출점에 대해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과 시민단체들이 17일 이마트 본사앞에서 상생협력볍을 무시한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편법출점에 대해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전국 중소상인들이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편법 출점을 규탄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13개 지역의 (사)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편법출점을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마트가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편법출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마트는 51% 이하의 개점비용을 부담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노브랜드 점포를 출점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의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은 지역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쳐 출점을 해야한다. 상생협력법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중에서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이 51%를 넘지 않는다면 지역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이마트의 탐욕이 극에 달했다”면서 “이미 상생스토어를 앞세워 200여개가 넘는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한 이마트가 이제는 노브랜드 가맹점까지 출점하며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가맹점 형태의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개설한 7개 점포는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이마트 및 대형마트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팀장은 ”사업조정 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도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맹점주의 개점비용 분담비율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면서 ”노브랜드 가맹점도 실질은 직영점과 다르지 않고 사업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공동기자회견 발언을 마치고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마트 측에 전국소상공인들을 대신해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편법출점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공동기자회견 발언을 마치고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마트 측에 전국소상공인들을 대신해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편법출점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역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이갑수 이마트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후 ”이번 주 내로 노브랜드 편법출점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7월 첫째주에는 국회에서 전국단위의 소상공인연합회 형식의 '전국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저지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국회와 정부에이마트 노브랜드 편법출점의 핵심인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