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한국당 112석으로 축소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한국당 112석으로 축소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6.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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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완영 의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와 동시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무고 등 일반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일정기간 박탈된다. 

이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국회의원 공석 상태로 남게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명석(47) 당시 성주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47조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 의원은 김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으며 이 때문에 이 의원에게는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도 허위고소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게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줌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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