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형 vs 최저 집행유예, 법원은 왜? - 그것이알고싶다
최고 사형 vs 최저 집행유예, 법원은 왜? - 그것이알고싶다
  • 주수정 기자
  • 승인 2019.06.0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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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잔인한 게임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의 진실'
SBS <그것이알고싶다> '잔인한 게임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의 진실'

[포쓰저널] SBS '그것이알고싶다'는 8일 밤  '잔인한 게임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의 진실'편에서 지난해 전남 한 모텔에서 성폭행 당한뒤 숨진채 발견된 여고생 한수정(가명)양 사건의 실체를 추적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양의 동네 선배 두명에게 1심 법원은 특수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강간살인·치사의 경우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다.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이 법정형이어서 최종 선고형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지난해 9월 13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16살 여고생 한수정 양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한수정 양의 부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405%였다. 

한양의 하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는 등 현장 또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사망 당일 검거된 가해자들은 학교 선배였던 김모 군과 같은 동네에 살던 박모 군이었다. 그들은 늦은 밤 음성 메시지로 한수정 양을 불러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수정 양을 과음하게 만든 데에는 성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과음한 한수정 양이 잠에 들자, 성관계 후 방에 남겨두고 나간 것이 전부라며 치사 혐의는 부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한수정 양이 사망 이전에도 비슷한 집단 성폭행 피해를 입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두 차례의 범죄 현장 모두에 속해있었던 가해자 김 군은, 피해자 한수정 양의 주량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가해자들이 한 양에게 전송한 메시지에는 ‘안 받으면 후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고 전했다. 

이 메시지가 동네 선배들의 짓궂은 장난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의 단서였던 것인 지 밝히기 위해 그알 제작진은 한 양이 주변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추적했다고 예고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8일(토) 오후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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