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용기, 北 김영철 등 처형설 거론하며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국보법 위반"
한국당 정용기, 北 김영철 등 처형설 거론하며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국보법 위반"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5.31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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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31일 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31일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쓰저널] 대전 대덕구 출신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정용기(57) 정책위의장이 3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야 4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을 맡은 김영철, 김학철 등을 숙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정인 특보,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가 저쪽(북한)처럼 처형하라고 합니까"라며 "오죽하면 김정은이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일제히 정용기 의원의 제명과 한국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발언이 이적 행위라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해당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역대급 망언을 쏟아냈다. 한 일간지 기사 내용을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화 한 것은 공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진중치 못한 경거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가”라며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국당은 정 정책위의장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내 막말과 망언 경쟁은 통제가 안되는 것 같다”며 “이번 발언은 국가보안법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다 하다 별의 별 막말이 등장했다.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에 비유하며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더니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하니 ‘북한의 수석 참모’가 따로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인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북한 고위 간부 숙청설을 희화화하고, 조롱거리로 삼아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발언”이라며 “'막말 배설당'으로 전락한 한국당은 자진해산 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대응할 가치 조차 없는 말을 양산할 때가 아니다”며 “논평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이 공석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이 말을 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며 “한국당의 현행법 위반은 확실하다.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 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부적절한 측면이 많고 과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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