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NO] "박원순, 공무직 아버지라더니"...'처우개선 조례' 외면에 청소직 등 '분통'
[반칙NO] "박원순, 공무직 아버지라더니"...'처우개선 조례' 외면에 청소직 등 '분통'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5.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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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우산을 준다. 해가 강하게 내리 쬘 때는 양산을 준다. 서울시가 하루 12시간 서울로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57세 공무직 서모씨에게 베푸는 최대의 복지다. 

한파에도 폭염에도 하루 절반을 제자리에 서서 경비 업무를 하는 서씨는 한 달에 170만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휴식 시간 동안 땀을 씻어 낼 시설도, 잠깐 몸을 눕힐 공간도 없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비교대상이 아니다”며 이들의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될까 우려하고 있다. 

‘공무직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공무직 처우개선을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원들 눈치에 입을 다물었다.

22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서비스연맹, 민주노총중구지구협의회, 학습지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공노는 공무직 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조례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사진=김성현 기자
22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서비스연맹, 민주노총중구지구협의회, 학습지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무직 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조례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직 처우개선 약속을 어겼다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박원순 시장은 공무직이 처우개선을 요구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 발의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서비스연맹, 민주노총중구지구협의회, 학습지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공노는 공무직 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조례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공무직의 아버지를 자칭하며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고도 정작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제정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공무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직은 공공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 같이 시험 등의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자를 말한다.

주로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1800여명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하며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환해왔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없앤다는 목표다.

문제는 이들 공무직 노동자들이 외주업체 노동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공무직 노조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처우개선을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지 함구 중”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들은 훈령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해 처우와 고용조건이 정해진다. 해당 규정이 보장하는 복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수준에 머문다.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는 해고 규정으로 ▲(서울시) 예산 감소 또는 채용 사유 소멸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 필요 시 ▲근무 태만, 품행 불량 등을 두고 있다. 사실상 시청이 원하면 해고가 가능한 구조다. 

공무직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기자회견, 공문통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례 제정을 서울시에 요구해왔다.

서울시의 입장은 현재까지 “조례 제정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직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내부 분위기가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공무직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조례안에는 ▲정년 보장 ▲20년 이상 근속 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또는 해고 금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건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청 내 복수 노조 중 하나인 서공노는 지난 9일 정책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추진 중인 서울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 인사과 등 실무자를 불렀으나 전부 불참했다.

노조는 “서울시청 수장인 박원순 시장이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8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는 정부의 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은 임단협을 통해 진행해왔다. 박원순 시장 발의로 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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