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NO] 오에스비저축은행 '사기 피소' 보도 관련 손배소 2심 결론 주목
[반칙NO] 오에스비저축은행 '사기 피소' 보도 관련 손배소 2심 결론 주목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9.05.18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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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일본계로 업계 9위인 오에스비(OSB)저축은행이 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IDC)  부지 4만평 거래와 관련해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후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론이 임박해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오에스비저축은행이 ㅇ신문사와 당시 이 신문사 김성현 기자 및 강세준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지난 17일 변론종결하고 오는 31일 선고할 예정이다.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은 지난 2017년 12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로 저축은행법인과  킷스 맥스 샤켓 은행장, 노모 전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해 11월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사 측에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오에스비저축은행의 네이버 IDC 부지 매각과 관련해 2017년 6월 장 모씨에 의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 은행 임직원 5명 가운데 샤켓 은행장과 노모 전무, 이모 팀장이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신문사 측은 ▲해당 고소를 한 중소 건설업자 장 씨의 제보 내용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이 당시 장씨에게 통지한 고소사건처리결과통지서 ▲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실 수사관의 통화 녹취록 ▲오에스저축은행 홍보대행사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 등을 기사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서초경찰서장이 2017년 10월31일 고소인인 장씨에 보낸 고소사건처리결과통지서. "귀하의 사건과 관련해 일부 기소, 일부 혐의없음으로 검찰 인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서울서초경찰서장이 2017년 10월31일 고소인인 장씨에 보낸 고소사건처리결과통지서. "귀하의 사건과 관련해 일부 기소, 일부 혐의없음으로 검찰 인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기소' 대상에 샤켓 은행장과 노 전무가 포함됐다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되레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유리한 증거로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가 2017년 11월 오에비저축은행 사기혐의 피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 일부.  
김성현 기자가 2017년 11월 오에비저축은행 사기혐의 피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 일부.  1심은 녹취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홍보대행사 직원이 고객사인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에 김성현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고한 이메일 일부. "노모 전무, 이모 팀장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대표에 대한 기소의견은 각하된 상황에서"라는 구절이 있다. 결국 노 전무는 물론 샤켓 은행장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각하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홍보대행사 직원이 고객사인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에 김성현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고한 이메일 일부. "노모 전무, 이모 팀장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대표에 대한 기소의견은 각하된 상황에서"라는 구절이 있다. 결국 노 전무는 물론 샤켓 은행장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각하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심 재판부는 이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도 판결문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샤켓 은행장과 노모 전무가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기사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됐다"면서 오에스비저축은행 법인과 샤켓 은행장에 각 2000만원, 노 전무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강 국장은 "오에스비저축은행 측은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샤켓 은행장과 노 전무가 기소의견 송치된 적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 통지서 등 관련 물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1심 재판부가 '샤켓과 노 전무가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우리 기사를 오보라고 단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경찰의 통지서에 적힌 '일부 기소의견' 에 대해 이 '일부'에 샤켓 은행장과 노 전무가 포함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피고소인 중  팀장, 차장, 과장 등 하급자들만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의미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은행이 이득을 본  사기죄 공모 공동정범 사건에서 상상하기 힘든 결론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1심 판결이 더욱 한심한 건 기사의 진실성과 공익성 여부를 당시 신문사 사무실이 제보자 회사와 같은 빌딩에 입주해 있었다는 등의 정황 증거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친구나  옆 사무실 등 가까운 지인의 제보를 받고 쓴 기사는 일단 다 진실성과 공익성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인 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기자협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피고소인 중 최소한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것은 경찰 공문서에 의해 명확하고, 그렇다면 은행장과 전무 등 최종 결정권자들도 사기 의혹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설사 불기소 의견 송치라해도 착오에 의한 단순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기자에게  4500만원이나 배상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 측은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일대 4만평을  당시 소유권자이던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해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요량으로 매입 협상을 벌이던 중, 오에스비저측은행 측으로부터 인접 토지 2개 필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토지에 잡힌 채무 28억7000만원을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고 해당금액을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입금했는데, 막상 오에스저축은행은 메인인 4만평을 (주)네이버에 매각하는 바람에 대위변제금 상당액 등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며 샤켓 은행장 등을 고소했다. 

한편, 오에스저축은행 최대 주주(지분율 76.77%)인 일본금융회사 오릭스는 최근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이 저축은행 지분을 처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에스비저축은행의 민원발생률(고객 1만건 당 민원건수)는 2017년 7.6건, 2018년 17.2건으로 2년 연속 국내 저축은행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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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바리 2019-05-19 23:28:36
4억5천에 화우라...저축은행 1년 벌거 한큐에 땡길 생각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