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부 무죄 일단 '사슬'푼 이재명 ...검찰 "항소 적극 검토"
1심 전부 무죄 일단 '사슬'푼 이재명 ...검찰 "항소 적극 검토"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5.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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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박소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박소영 기자

[포쓰저널 박소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2시 54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두해 "겸허히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여길 수 있다"며 "처남과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진행한 것은 사회적 비난 소지는 있으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건 구체성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깝고 청자에 따라 의미가 달리 이해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과장은 "결과적으로 해당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다.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법정을 나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4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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