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고갈까, 터지고 갈까' 이재명 지사, 16일 1심 선고
'털고갈까, 터지고 갈까' 이재명 지사, 16일 1심 선고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5.15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포쓰저널=박소영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죄와 분리 선고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각각 선고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박탈당한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돼야 하고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선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11월 경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는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는 2003년 공무원 사칭죄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선거공보·유세 등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PD 최모씨에게 담당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이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 후보 유세 때 분당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5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공표했으나 해당 사업은 2020년 완료예정으로 개발이익금이 환수되지 않았다. 이에 변환봉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지사측은 공판 진행 도중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