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車보험료 인상 '총대'에 손보사들 줄인상 계획...공정위 "담합 여지"
삼성화재, 車보험료 인상 '총대'에 손보사들 줄인상 계획...공정위 "담합 여지"
  • 임혜지 기자
  • 승인 2019.05.1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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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강남 서초사옥본사./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강남 서초사옥본사./사진=삼성화재

[포쓰저널=임혜지 기자] 손해보험사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연이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며 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금융당국의 권고에 배치되는 것으로 '담합'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손보사들은 올해 초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 가량 올린 바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 또한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열린 올해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에 관한 질문에 "6월 첫째 주에 1.5%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예기치 못하게 원가가 상승했기에 불가항력적이다"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상은 올해 1월에 이어 두번째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상시기에 맞춰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표준약관 개정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AXA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료를 1.4% 올릴 예정이다. 

다음달 초엔 KB손해보험 1.5∼1.6%, 현대해상 1.5%, DB손해보험 1.0∼1.5%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요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이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표준약관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의 상향, 사고 차량 시세 하락 보상 적용 기한 확대 등이 반영됐다.

지난달까지 보험사는 노동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60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산정해 배상했으나, 이달부터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해 배상해야 한다.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차시세 보상액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이에 맞춰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도어·펜더·후드·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하는 등의 보험료 인하 요인 또한 고려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에 맞춰 손보사들이 일제히 보험료를 인상하며 일각에서는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비슷한 시기에 일정 비율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담합행위는 기업 간의 합의를 전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동시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또한 담합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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