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 수사 결국 '도루묵' ...의혹 중심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경찰 수사 결국 '도루묵' ...의혹 중심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 강민규 기자
  • 승인 2019.05.15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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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강남 클럽 '버닝썬'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구속을 피했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승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성매매 알선,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또 승리와 유씨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7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들 중 일부가 실제 성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승리 본인이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버닝썬 사건 경찰 수사는 변죽만 울리고 무야무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개월 가까이 진행된 버닝썬 수사를 통해 경찰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이문호 버닝썬 전 대표를 구속했지만 이들의 구속사유는 버닝썬 스캔들의 핵심인 경찰-클럽 유착 의혹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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