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원해결 뇌물 혐의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법정구속은 안해
포스코 민원해결 뇌물 혐의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법정구속은 안해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5.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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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MB시절 '만사형(兄)통'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이상득 전 의원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하급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불구속 상태의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수감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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