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박근혜 '뇌물' 등 전합 5차 심리 23일 속행 공지...삼성바이오 수사 참고 가능성
대법원, 이재용-박근혜 '뇌물' 등 전합 5차 심리 23일 속행 공지...삼성바이오 수사 참고 가능성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5.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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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개명후 최서연)씨 등의 뇌물죄 등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오는 23일 속행한다고 14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대법원의 선고는 6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고심 심리와 동시에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수사 경과를 참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넷째주 목요일인 23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5차 전합 심리를 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뇌물공여죄의 핵심 쟁점인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삼성바이오를 기소한 후에 대법원이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단해 삼성이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77억9735만원 중 36억3584만원에 대해서만 직접 뇌물죄를 인정했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액 220억2800만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 중 삼성그룹 차원의 분식회계 지시 정황이 발견되며 상황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는 물론 미래전략실 후신 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백상현 상무 등도 구속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 삼성물산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를 분식해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승계 작업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와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측은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4차 심리를 앞두고 13건의 의견서를 무더기로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조기 석방론 부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예정 등 정치적 이슈를 의식한 이 부회장 측의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정황이 나온 지금에 와서는 삼성측의 시간끌기가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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