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 LH-성남시 등 1천억원 아닌 6조3천억원 폭리"
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 LH-성남시 등 1천억원 아닌 6조3천억원 폭리"
  • 임혜지 기자
  • 승인 2019.05.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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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왼쪽부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참여했다. /사진=임혜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왼쪽부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참여했다. /사진=임혜지 기자

[포쓰저널=임혜지 기자] 공공사업자가 판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 판매·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는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개발이익을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추산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재분석한 결과 약 63배 가량인 6조3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택지판매액 예정가로 이익을 추정한 반면, 경실련은 현재 택지판매현황과 분양현황 등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추산했다.

경실련 추정 공공사업자 판교개발이익 비교/표=경실련
경실련 추정 공공사업자 판교개발이익 비교/표=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당시 판교 토지 평균 분양금액은 3.3㎡당 700만원대였다. 그러나 이후 입주자들의 시세차익 등의 이유로 분양가는 점점 올라가 3.3㎡당 1300만원~1700만원 수준에서 분양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6조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도 등 공공사업자들이 택지 판매로만 12조422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적자 사업이라고 말했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도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며 전체 수입이 총 14조208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출액은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 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 1조7060억원 등을 포함한 7조8750억원이다. 다만 재정 지원과 기금을 받는 국민임대주택 건축비 추가부담금, 정부가 사업비로 공개한 8조원 중 부풀려진 공사비 1조원과 근거가 불분명한 광역교통부담금 8000억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는 10여년간 판교에서 공공사업자가 챙긴 막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해 원래 목적에 맞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전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다른 신도시에서 공공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얼마나 챙겼는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보공개 등을 요청해 분석한 다음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 소속 주민들이 경실련 기자회견 직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혜지 기자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 소속 주민들이 경실련 기자회견 직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혜지 기자

기자회견 직후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 소속 주민들이 성남시(시장 은수미)를 성토했다. 

대표자로 나선 주민은 "성남시는 이미 2006년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한 분양가를 승인·확정했는데, 지금 은수미 시장과 관련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은 부인한 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10년동안 터무니없는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부담하며 고통받았다”며 “기분양 상태로 들어간 임차인들은 보유세·재산세 등을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성남시 측의 부당한 강요로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련 성남시 공무원과 은수미 성남시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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