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이재명 경기지사, '전부 무죄' 아니면 지사직 박탈 형량 선고될 가능성
'백척간두' 이재명 경기지사, '전부 무죄' 아니면 지사직 박탈 형량 선고될 가능성
  • 강민규 기자
  • 승인 2019.04.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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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형 확정시 도지사직 박탈이 가능한  중형이 구형됐다. 법원이 '전부 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한 이 지사에게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구형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다음달 중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 지사에게 비교적 중형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 지사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성남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가 받은 또다른 혐의 사건인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과 관련해 검찰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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