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송전으로 번진 LH '말바꾸기'...중동팰리스카운티 임대 주민들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소’ 제기
[단독] 소송전으로 번진 LH '말바꾸기'...중동팰리스카운티 임대 주민들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소’ 제기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4.18 18:18
  • 댓글 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 팰리스카운티 재건축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책위원회 제공.
부천 중동팰리스카운티 재건축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대책위 제공.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경기도 부천시 중동팰리스카운티 재건축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LH가 재건축아파트를 인수해 30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놓고 이제와서 임의로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LH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수도권에 공급한 재건축매입임대주택을 모두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약 2600세대가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한 감정평가 분양전환가로 분양받거나, 다른 거주지를 찾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18일 부천 중동팰리스카운티 재건축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책위원회(대책위) 조용지 위원장은 포쓰저널과의 통화에서 “임대주택 입주 신청 당시 LH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이라고 홍보했다”며 “30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10년만에 나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LH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부천 팰리스카운티 임대주택 273세대 중 151세대가 소송에 참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LH는 지난 2012년 2월 ‘재건축임대주택 유형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한차례 10년 공공임대주택 변경을 통보해왔다”며 “2013년, 2015년,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 때 분양전환 관련 계약조건이 추가됐지만 누가 갱신 계약서를 꼼꼼히 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6월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의무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고 입주자들에게 통보했다.

기존 ‘인수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수자는 임대주택을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 지난 날로부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대책위는 “LH는 당시 정부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1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을 저렴하게 넘기고, 특별법으로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등 혜택을 받는다”며 “정작 서민들은 30년 임대만을 믿고 살다가 분양전환으로 당장 거주지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중동팰리스카운티 재건축 임대주택 입주민의 10년 공공임대 기간은 올해 1월 종료됐다.

LH는 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약 6개월을 분양전환 시기로 입주민에게 통보했다. 24평 기준 분양감정가는 약 3억5000~3억8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맵
중동 팰리스카운티. /카카오맵

이런 상황은 이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내 2558세대가 중동팰리스카운티와 같은 문제에 처해 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권선SK, 수원천천푸르지오, 수원 화서블루밍, 의왕시 내손동 래미안 등이 오는 2021년까지 차례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모두 입주 당시 30년 임대 가능한 재건축 임대주택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된 곳이다.

LH 관계자는 “재건축 임대주택을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 되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책위의 소송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민 2019-04-21 23:44:05
맘대로 정책 바꿔서 이득을 취하는 나라!
꼭두각시처럼 그걸 따르는 공사,
양심을 되찾고 진정한 서민의 주거에 힘써주세이

부천 팰리스카운티 2019-04-20 07:11:02
주거안정 정책은 어디로 갔나요. 당초 공고하고 약속했던 30년 임대 보장해 주세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2019-04-20 07:08:25
많은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초 약속한 30년 주거안정 보장하라

운중동자연인 2019-04-19 20:31:08
입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청와대와 국토부 LH와 법제처는 각성하라....

서민 2019-04-19 18:42:03
정부는 처음에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