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NO] 대전 아이파크 인허가 특혜의혹...대전 공무원들 줄소환 될듯
[반칙NO] 대전 아이파크 인허가 특혜의혹...대전 공무원들 줄소환 될듯
  • 임혜지 기자
  • 승인 2019.04.1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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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오후 2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달 4일 오후 2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포쓰저널=임혜지 기자] 대전 유성구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의 특혜·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대전시와 유성구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지난달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점 ▲해당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 변경 당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주의 의견청취와 동의과정을 밟지 않아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시와 구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다.

행정처리 진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그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는 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업 승인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안 2-1지구 A블럭 주택건설사업 생산녹지비율 30% 제한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특혜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과 후./사진=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과 후./사진=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찰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토지주들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이유도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준주거용지를 사업 예정지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오게 했다.

준주거용지는 1만 2305㎡ 줄어든 반면 사업자는 분양가 1500만원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1만2360㎡를 확보한 사실이 시 고시문에 드러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사업 제안서를 받기 직전 해당 부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건물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 것도 조사 대상이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최대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을 2017년 8월 시행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1주일 전 220%로 높였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대전경실련이) 고발한 이유는 시가 사업승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며 “경찰조사에서 이를 바로잡고 정당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게 (이번 고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시행사는 유토개발,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에 진행되는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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