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군불때기 본격화..."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석방' 군불때기 본격화..."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형집행정지 신청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4.17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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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등으로 인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형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선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년 이상 미결구금된 상태이므로 새누리당 공천개입 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 형을 이미 다 채웠다며 법리적으로도 석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당 이외 원내 4당은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자정을 기해 국정농단 사건 미결수에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건 관련  징역 2년 기결수로 법적 신분이 바뀌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지금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된 후 2년이 넘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보석 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중 고통을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기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지금의 형 집행은) 유독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신청이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박 전 대통령의 의지는 개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첫 진단을 받은 후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청구 신청을 건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신청도 변호인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해  (내가)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최근 심경도 간접적으로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재임 중 일어난 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며 “탄핵 결정으로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 삶의 의미를 모두 잃은 상황이라,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다시 물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 내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맡게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에 의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최종 결정은 심의결과를 보고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법 상 징역형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허가될 수 있다.

유 변호사가 주장한 사유 중 건강 문제는 경우에 따라 형집행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국민 통합 등 정치적 이유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의 형평성 등은 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견해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에 맞춰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에 본격적으로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최근 황 대표의 지시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 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공천개입과 국정농단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년을 넘게 살았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박 전 대통령 석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공천 개입 혐의가 아닌 국정 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구속된 것인 만큼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2년에 대해 국정 농단 관련 구속 기간을 ‘미결 구금 일수’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석방 후 재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 이외 원내 4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구두논평에서 "법과 상식에 따른 주장을 했으면 한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형집행정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한 국민 이해가 전제돼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형집행정지를 논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석방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법적 권리"라면서도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 관계당국은 형집행정지 신청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라"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도 무겁다"며 "한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범법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유가 수면 무호흡, 탈모, 허리통증이라면 사법정의와 질서는 희화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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