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미선 '주식판사' 극한대치...리얼미터 "부적격 여론 54%"
여야, 이미선 '주식판사' 극한대치...리얼미터 "부적격 여론 54%"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4.1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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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이미선(49)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여당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적극 방어선을 치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일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정의당은 이 후보자 이름을 '데스노트'에서 정식으로 지웠다. 민주평화당도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보수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 고발과 함께 금융당국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는 이미선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고, '적격'이라는 답변은 28.8%,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세부 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부적격 91.4% vs 적격 4.0%) 지지층과 보수층(82.9% vs 12.5%)에서 부적격 여론이 80% 이상 압도적이었고, 무당층(64.3% vs 9.0%)과 바른미래당(59.6% vs 3.3%) 지지층에서도 부적격 인식이 우세했다.

정의당(부적격 42.0% vs 적격 35.4%)과 중도층(59.1% vs 25.7%)에서도 부적격 의견 비율이 더 높았다.

민주당(부적격 27.3% vs 적격 54.5%), 진보층(37.3% vs 42.7%) 지지층에서만 적격 의견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31.3% vs 36.3%)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적격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리얼미터
/리얼미터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으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데다, 법조계의 지지 성명이 나오는 등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인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6일 국회에 다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도 주식거래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국민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련해 아주 전문적 식견과 좋은 판결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 오늘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당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정치 공세를 할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가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이미선 후보자와 관련해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 분위기에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유일한 청문위원으로서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협의를 할 것이고, 임명 찬성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후보자께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전량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다면 찬성이라고 했는데 후보자는 주식을 매각했고, 남편 주식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보수야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이테크 건설·삼광글라스 재판 당시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조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임명 철회와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거둬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행태는 한심한 지경이다.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올리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 글을 퍼 날랐다고 한다.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치졸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서 국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낯뜨거운 변명을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 토론을 하자고 한다"며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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