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5월말 총파업 '엄포'…"카드사 구조조정 현실화되고 있다"
카드노조, 5월말 총파업 '엄포'…"카드사 구조조정 현실화되고 있다"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4.1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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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롯데카드 김동억 위원장, BC카드 두성학 지부장, 우리카드 정경호 위원장,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헌정 위원장, 하나외환카드 정종우 지부장, KB국민카드 이경진 위원장, 신한카드 김준영 지부장. /사진=오경선 기자.
(사진 왼쪽부터) 롯데카드 김동억 위원장, BC카드 두성학 지부장, 우리카드 정경호 위원장,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헌정 위원장, 하나외환카드 정종우 지부장, KB국민카드 이경진 위원장, 신한카드 김준영 지부장. /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카드노조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 개선안에 대해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카노협)은 12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대책이 카드 수수료로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 안으로 충분치 않다고 보고 3가지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8000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했고, 제도개선 등으로 6000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카드노조가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인하에 동의했음에도 카드사의 구조조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대카드가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익이 작년 동기 대비 37%,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50% 이상 급감했다”며 “카드사 수익이 반토막 날 경우 올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기존 5%대에서 2%대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규정하는 10배로 높여 달라고 요구한다. 다른 여신사와는 다르게 카드사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은 금융위가 6배로 제한하고 있다. 노조는 카드사 조정 자기자본에 따라 환산하면 레버리지 배율이 12.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뭘 얻으려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정부정책이 노동자를 내몰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5월 말까지 내 일처럼 고민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카드노동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 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안으로 ▲데이터 관련사업 진출 지원 ▲신용평가업 겸영업무 규정 ▲렌탈 업무취급기준 합리화 ▲마케팅 비용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애초 노조가 중요 사안으로 제안했던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제도 도입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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