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등돌인 '주식판사' 이미선 파문...靑 '검증 무능' 본격 부상
정의당도 등돌인 '주식판사' 이미선 파문...靑 '검증 무능' 본격 부상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4.10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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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포쓰저널]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 뿐 아니라 범 여권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주식 보유액이 35억원대에 달하는데다 OCI 등 이 후보자 부부가 판사시절 재판에 연관된 관련 종목을 집중매입,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불거진 영향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투자를 주로 한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인사수석비서관실 등의 인사검증 능력과 의지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신고 재산 42억 6000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040주(1억 8706만원), 삼진제약 2501주(1억304만원), 신영증권 1200주(7224만원), 삼광글라스 907주(3696만원) 등 6억 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남편인 오 변호사는 이테크건설 1만 7000주(15억 5890만원), 삼광글라스 1만 5274주(6억 2241만원), 아모레 1670주(5202만원) 등 28억 8297만원 상당의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주식보유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2007년 OCI 관련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데, 당시 남편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과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시절 OCI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았고 이 후보자 본인도 이들 회사가 참고인으로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져지면서 비공개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가 소송 당사자인 이테크 건설사 주식을 13억원어치 보유하고, 한 보험회사가 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맡아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10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약 1억1200만원 어치를 매수했는데도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 11건을 담당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미선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이다.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이 후보자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앞서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다”라고 비꼬았다.

문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재판을 자신이 직접 재판정에 앉아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이 끝나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며 “얼마나 진보적 판사인 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를 겨냥, “대체 인사 원칙이나 기준이란 게 있기는 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기능이 돌아가기는 하는 것인가”라며 “공수처가 있다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올라야 할 인물들이 청문회에 나와 있는 진풍경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대통령의 안티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적폐의 잔당들에게 도덕성을 질타받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성 재판관이자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판사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며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도 그만 거취를 결정할 때가 지났다. 무능이면 사퇴, 직무유기면 경질,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전문회사로 돈 많이 벌어 사회공헌하는 게 더 좋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주식투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초우량주보다 회사 이름이 생소한 코스닥 주식이 많다"면서 “특정 회사에 굉장히 속칭 ‘몰빵’이라 할 정도로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도 남편이 한 거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수긍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며 안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미선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주식투자에 대해선 "거의 남편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다. 남편이 종목을 선정해 준 것"이라며 "내부정보나 이해 충돌 문제, 불법 요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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