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LH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갈등 지속…입주민측 "서민 주거안정 무시하는 처사"
[현장] LH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갈등 지속…입주민측 "서민 주거안정 무시하는 처사"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4.09 18:54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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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현희·민홍철·박광온·김병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회가 공동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사진=오경선 기자.
9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현희·민홍철·박광온·김병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회가 공동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오는 7월 첫 분양전환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민이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LH는 분양전환가 방법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금액을 주장한다. 반면 입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서 상 내용을 고집하는 것은 LH 본연의 책무인 '서민 주거안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회와 전현희·민홍철·박광온·김병관 의원이 공동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1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갖는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등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놓고 LH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최근 판교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오는 9월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는 봇들마을3단지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1100만원이던 평당 가격이 10년 동안 3배 넘게 폭등해 지금은 3300만원까지 한다”며 “10년 전 2억7~8천만원이 없어 임대주택에 들어왔는데 지금 시세에 맞춰 분양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막막해 했다.

그는 “얼마 전 LH가 우편으로 6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부터는 분양 전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LH는 계약서 상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 부동산 가격이 이정도 오를 줄 알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최원우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들며 임차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 변호사는 “2009년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는 3가지 감정평가방법이 존재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수익환원법, 원가법 등 다른 감정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입주민 5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LH공사 분양전환 폭리, 무주택서민 피눈물난다!'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토론회 중간 항의를 표했다./사진=오경선기자.
9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LH 아파트 입주민 5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LH공사 분양전환 폭리, 무주택서민 피눈물난다'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토론회 중간 항의를 나타냈다./사진=오경선기자.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전환 업무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LH에선 애초 참석 예정이던 윤복산 주거복지기획처장 대신 주양규 건설임대공급부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 부장은 “LH는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다. 규정이나 법률을 초과해서 재량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분양전환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 ▲5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10년 분할납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미분양전환 세대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4~8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LH에 따르면 올해 분양전환 대상단지는 경기 성남시 판교 2652세대, 전라남도 무안군 660세대, 화성시 동탄 503세대 등 총 3815세대다.

오는 7월 성남 판교에 위치한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분양 전환될 예정이다.

주 부장은 “입주민 의견을 듣고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LH경기지역 본부에서 유일하게 ‘분양전환과’가 신설됐다”며 “원마을이 경기본부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 법 개정이 안된 상황이라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성심껏 합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내 소란으로 주 부장 발언이 잠시 끊기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가를 낮춰 줘야지 대출 해주면 뭐하냐 평생 빚도 못 갚을 건데”, “분할납부 기준이 5억원이라는 건 아파트값도 5억원이 넘는다는 것 아니냐”,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싶은 것” 등의 의견을 큰소리로 피력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연합회) 김동령 회장은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10년공공임대는 시세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향 기준만 있다”며 “위례신도시의 경우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중대형 일반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 평당 1800만원선이다. 같은 공공택지인데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LH 중소형 분양전환 주택은 평당 2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은 이 가격에 분양 못 받는다. 그래서 LH가 제3자 매각을 통해 수십조원의 폭리를 취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LH가 금융주선 등 제공하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 규제 완화해도 대출을 못 받는다”며 “분양전환가를 감정가액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합리적인 산정기준 정해야 한다. LH의 적정이윤이 포함된 분양가상한제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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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냐~~ 2019-04-18 22:08:53
서민을 위한 아파트였던 것을 왜! LH와 국가가 ..... 가져가려한단 말인가요?

우리가 나가 주면 또다른 사람이 살테니...
LH는 손해없으니 배짱 부리고 있네!!!

분양전환이라는 말은 나가라는 소리요...

이런 악법을 법이라고 하는건가!!! 나쁘다!!!

분양가상한제 2019-04-11 20:04:00
그냥 분양가상한제 해주세요
그냥 그집에서 죽고나오겠습니다

김준호 2019-04-11 16:08:27
공약사항 이행해주세요

PassionLee 2019-04-11 10:01:51
공공임대주택이 점점 민간주택이랑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공이라는 명목아래 공기업의 배를 채워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분양전환 상한제를 하지 않을 것이면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나 많이 짓는게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괜히 정부나 정치인들이 희망 고문을 통해 표만 얻고 땡인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샤를 2019-04-10 09:26:34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는 말 그대로 돈 없는 서민들에게 10년동안 살면서 돈을 모아 10년 후 주택소유권을 넘겨주는 후분양주택이다.
그런데, 국토부와 LH에서는 건설족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상한 방법으로 정책을 변질 시켰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는데, 국토부 이 잡것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 무주택 서민을 위하지 말고 제도 개선으로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