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동호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최정호 국토부는 자진사퇴
문 대통령, 조동호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최정호 국토부는 자진사퇴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9.03.3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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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지명철회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과 자신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1일 지명철회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 자신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온​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같은날 자진사퇴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는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을 3채 가진 다주택자인데다 이들 주택 소재지도 투기 열풍이 강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가 신고한 주택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분당 정자동 아파트 각 한 채와 ,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들 3곳의 시세차익만 2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 '꼼수 증여' 의혹도 받고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 1996년 매입해 지난달까지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같은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 후보자를 계속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김의겸 대변인 사퇴 직후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데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데스노트' 로 불리는 정의당의 부적격 리스트에도 올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청문회 뒤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 가장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동호, 최정호 장관 후보자 사퇴 관련 청와대 입장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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