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구속 위기...'환경부 블랙리스트' 불똥 文 청와대로 튀나
김은경 전 장관 구속 위기...'환경부 블랙리스트' 불똥 文 청와대로 튀나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3.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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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게 이른 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다.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게 이른 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다./자료사진

 

[포쓰저널]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른 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집행한 의혹 때문이다. 사건의 여파가 청와대 등 정권 수뇌부로 파급될 지 주목된다. 

공기업 등 정부산하 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횡행하면서 결국 그 불똥을 현 정부가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은행원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서울시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등을 거친 뒤 2017년 7월 문재재인 정부 첫 환경부장관에 올라 지난해 11월까지 재임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졌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사퇴 현황을 정리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되게 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은경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 대한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감사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로부터 질책받았고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의 후임 자리를 공모했는데, 청와대가 이 자리에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를 추천했고, 환경부는 박씨에게 면접 질문 문항표와 공단 업무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고 이에 이 전 보좌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의 서류 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키며 전형 자체를 무산시키고, 재공모를 거쳐 지난 1월 유성찬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유 감사는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지냈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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