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신용카드, 노조가 나섰다..“재벌 갑질보다 금융위가 더 큰 문제"
'사면초가' 신용카드, 노조가 나섰다..“재벌 갑질보다 금융위가 더 큰 문제"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9.03.21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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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한 카드노동자 철야농성 및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한 카드노동자 철야농성 및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임혜지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신용카드업계 노동조합이 가맹 해지, 재협상 등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한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갑질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해 시행하도록 해놓고, 이에 대한 카드사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한 카드노동자 철야농성 및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당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노조는 찬성했다. 그러면서 재벌가맹점에 대한 차등수수료를 요구했다”며 “당시 금융당국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라. 정부가 개입해놓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가맹 해지’를 내세워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자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도 가맹 해지를 무기로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협상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카드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쌍용차가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금융위의 엄포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 위원장은 “재벌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밖에 안되지만 카드수수료 수익의 50%를 차지한다”며 “이 중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저들이 자행하는 갑질에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가맹점의 갑질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묵인하고 있는 금융위가 더 큰 문제”라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가 1조4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이다. 이대로 두면 구조조정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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