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약 한달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법조계는 최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성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으로 청와대와 마찰을 겪어왔던 윤 총장이 이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또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는 ‘한동훈 검사장-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9일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실 이름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검찰권력 행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말도 전했다.

윤 총장은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며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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