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배 이상 높은 52%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올랐으며, 이중 아파트 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했다.

경실련 추산치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34% 올랐다.

아파트 값만 보면 같은 기간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 올랐다.

단독주택은 1억원(16%), 연립주택은 2000만원(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이 전 정부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2008년 12월∼2017년 3월) 서울 전체 주택 값은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24%)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1.4배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의 2.1배로 높다.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경실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해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원 상승했다.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늘었다.

 

/그래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봐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전 정부보다 약 12배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주택동향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급과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22번 대책 이후 물량확대, 수도 이전 등 과거 실패한 정책만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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