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현안위)의 권고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심위는 6월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등 폐단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대검에 설치된 자문기구다.

외부 법조계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만들어졌다.

발언에 나선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최근 자본시장을 통한 편법, 불법, 탈법 경영권 상속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부회장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검찰이 기소조차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규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안정장치(수심위)의 수혜자가 시민과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돼 제2, 제3의 이재용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나스닥에 상장됐던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는 회계 부정으로 상장 폐지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수 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저지르고도 수사도 재판도 받아선 안된다고 한다”며 “무엇이 기업을 위한 것이고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것인지 검찰이 잘 생각해야한다”고 했다.

회견에는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YMCA전국연맹·참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지식인선언네트워크와 노동·정치·사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이 부회장의 기소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