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최대 200억 지원...文 임기내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올 성장률 예상치 0.1%로 대폭 하향

김지훈 승인 2020.06.01 20:06 | 최종 수정 2020.06.01 21:53 의견 0
1일 정부가 확정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낮춰 잡았다. 앞서 제시한 2.4% 보다 2.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역성장은 막겠다는 목표로 ‘한국판 뉴딜’에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을 양대 축으로 고용에 초점을 맞춰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우선 투자한다.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reshoring·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업체에는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곧 확정·발표할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5조1000억원 규모 재원을 확보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의 서막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총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인공지능(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으로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전국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스마트 전력망을 까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 체계로 개편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예술인·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급여 지급방식 개편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도 기존 9개 직종에서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방문점검인,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가 추가돼 14개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에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는 생계안정자금 150만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에 대해 필요한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구체화한 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리쇼어링 기업에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 비수도권로 올 경우엔 기업당 100억원 한도이던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가 유턴하는 경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해외공장 생산량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 등을 깍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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