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현범 "죄질나쁘다"며 집유 판결...'계열사 뒷돈받아 유흥비' 혐의는 인정

문기수 기자 승인 2020.04.17 15:13 | 최종 수정 2020.04.17 15:18 의견 0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계열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5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징역3년,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대표와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회장, 이 모 협력사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현범 대표의 양형 이유에 대해 “국내업체 KCC로부터 이형제(윤활유)를 본격 납품받을 무렵 신의를 저버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매담당 임원을 시켜서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부외자금을 마련해왔고,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 게다가 계열사로부터 빼돌린 자금을 숨길 차명계좌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조현범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받아 챙기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 및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현식 부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현식은 누나를 미국 지사에 취업시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식 부회장은 조카의 불치병치료를 돕기 위해 누나 조희원을 미국 지사에 취업시키고 허위로 급여 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부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협력사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암묵적 지속적 납품거래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이익을 인식하고 뇌물을 제공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납품업체 대표로써 수동적으로 뇌물요구에 응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납품업체 대표로서 조현범 대표의 요청에 응해 총 6억1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했다. 

조현범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후 항소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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